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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관리법 제3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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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물품관리법 제3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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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덕수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진영
1
최재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나3184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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